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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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법 시행령 제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민주 1 바른 1 명 1 세인 1 태평양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광현 1 윤재식 1 김종훈 1 석원재 1 김보건 1 강동필 1 강용현 1 김치중 1 안병규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. 8. 30. 선고 2018가단60913 판결
  [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][미간행]
 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  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8년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다7628 판결
  [수분양권확인][공2013하,1563]
   수분양권확인
  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두20768,20775 판결
  [아파트리모델링인가처분취소·주택조합변경인가취소][미간행]
   아파트리모델링인가처분취소 주택조합변경인가취소
  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9년

5. 수원지법 2009. 10. 29. 선고 2009가합3183 판결
  [분양대금반환] 항소[각공2010상,26]
   분양대금반환
   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5년